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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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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08-05-06 23:33:50 조회수 299

배분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잡종이지만, 그 목표가 대중의 보호에 있고 수단이 규제적인 요소가
많은 정책이 경쟁적 규제정책인가요?
목표가 대중에 있는건 보호적 규제정책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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