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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부세 질문드려요~
등록일 2008-05-03 16:04:06 조회수 369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이 국가재정 위조로 되어있고 지방재원이 빈곤한 것은 소득과 소비에 따른 과세는 국세로 하고,재산에 관련된 과세는 지방세로 하고 있는 체계하에서 지방재정은 본질적으로 취약합니다. 대부분의 규모가 큰 세입의 경우 대부분 국세로 되어있기때문입니다.소득과 소비와 관련된 규모가 큰 세목을 지방세로 하게 되면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가 생길 수 있고,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대단위사업을 하는 국세의 안정성 등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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