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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중 탄력세율 및 법정외조세제도
등록일 2008-05-01 02:19:32 조회수 375

> 1. 현재 지방세목중에서 법정외조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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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탄력세율제도의 적용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이 발생하여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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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외세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있어서 자율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 그것이 탄력세율 적용의 제한 사유인데요, 그러한 제한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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