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조세지출의 경직성
등록일 2008-04-30 02:14:19 조회수 347

>
>
>
1.조세지출은 예신지출에 비해 지속성과 경직성이 덜한 편이다
>
>

라는 지문이 틀린것으로 되있습니다.
>

예산지출이 경직성이 더 심한것 같은데... 왜 그런건가요??
>
>
2.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X)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있다.(O)
>
>

맞는 건가요?? 이유는 뭔지...대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1. 조세지
글 정보
이전글 조세지출의 경직성
다음글 질문입니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