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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중 탄력세율 및 법정외조세제도 | ||
| 등록일 | 2008-04-29 22:55:32 | 조회수 | 322 |
1. 현재 지방세목중에서 법정외조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2. 탄력세율제도의 적용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이 발생하여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까?
2. 탄력세율제도의 적용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이 발생하여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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