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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지방채에 관한 질문 | ||
| 등록일 | 2008-04-27 22:34:00 | 조회수 | 340 |
> 문제를 풀다가
"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라는 지문이
맞다는 걸 봤는데요.
> 그 전에는 행자부 장관의 승인조항이 삭제된걸로 알고 있는데
개정법령이 바뀐건지.
아님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궁금해요
==================================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세요
-----------
"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라는 지문이
맞다는 걸 봤는데요.
> 그 전에는 행자부 장관의 승인조항이 삭제된걸로 알고 있는데
개정법령이 바뀐건지.
아님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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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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