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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채에 관한 질문 | ||
| 등록일 | 2008-04-27 13:16:22 | 조회수 | 319 |
문제를 풀다가 "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라는 지문이 맞다는 걸 봤는데요.
그 전에는 행자부 장관의 승인조항이 삭제된걸로 알고 있는데 개정법령이 바뀐건지. 아님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궁금해요
그 전에는 행자부 장관의 승인조항이 삭제된걸로 알고 있는데 개정법령이 바뀐건지. 아님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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