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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3가지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8-05-02 03:26:57 조회수 315

1. 공공행정에서 공공의 경제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1) 원가 절감
2) 경쟁력
3) 공익성
4) 외부효과
5) 배분적 효율성

답이 4번인데요... 경제학적 의미.. 시장실패에 대한 외부효과라서 답이 4번인가요?

2. 지방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사용자부담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1) 공공서비스 공급의 신축성 확보
2) 시설 이용의 수평적 공평성 확보
3) 모든 주민에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무임승차의 배제
4) 평익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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