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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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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원 질문이요~
등록일 2008-05-01 09:12:36 조회수 387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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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공부하다가 p.1305-선행정학
>
>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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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일부 대응재원(자비부담)을 마련해야 하는 대응지원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종류에는 위탁금-100%지원이면, 위탁금은 대응지원금이 아닌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가 특정재원인것처럼. 위탁금도 그 중 예외가 되는지요?

>
> 2. p.1271 2004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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