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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타당성조사 관련 질문
등록일 2024-01-01 15:05:40 조회수 228

2024 9급 선행정학 p.669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의 차이 부분에서 

 

타당성조사의 경우 특징으로 사후적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떤면에서 사후적인건가요?

 

 

교수님 설명상으로는 예타조사를 먼저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를 들어간 후 사업에 들어간다라고 하시는데 결국 사업전에 한다는 점에서는 사전적인거 같은데..

 

예타조사에 비해서 사전적이라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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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1-01 19: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타당성조사는 예타조사 후에 각 부처가 하는 것이므로 사후적 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후"란 이미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 아니고 기재부의 예타조사를 한 후에 한다는 의미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