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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장실패 원인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12-31 20:58:45 조회수 265

 

 

시장실패 원인 중에 '공공재의 존재'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Q1. 정부가 공공재를 시장에 공급하는 행위가 시장이 실패할 가능성을 높이나요? 왜죠?

 

Q2. '공공재의 부족현상은 곧 시장실패를 의미' 이 부분은

공공재가 부족하면 형평성이 떨어지므로, 시장실패란 '형평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상태(2024 김중규 ALL바른 선행정학 / p.49)'이므로

공공재의 부족현상이 시장실패를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Q3. 마지막으로 시장실패의 원인 중 '외부효과'에서

 

입문 강의를 들으면 쌤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이 실패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효율성(파레토의 최적), 형평성(소득분배)가 달성되지 못하나요? 이유가 뭐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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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1-01 14: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공공재(국방, 치안, 교육 등)를 시장에서 공급할경우 문제가 발생하기에 시장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시장이 불완전하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2. 공공재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면 과소공급(공공재 부족현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경우엔 과소공급,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경우 과다공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