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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심층사업평가제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8-08-06 09:59:17 조회수 1,026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와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는 각각 별개로 된 제도입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대상을 재정에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에서 나온 '평가' 자체를 또 상위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하는 '메타평가'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의 폐단이 오히려 부각되는 점이 많아 이 '메타평가'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고 대신에 관련 핵심사업들만 조금씩 검토하는 걸로 바뀐 '핵심사업평가제도'가 그 자리로 이름만 바뀌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는 바뀐 것 없이 그 표 그대로 봐주시며 될 것 같고, 바뀐 것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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