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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와 사전의결원칙.
등록일 2008-08-19 16:23:18 조회수 358

> 안녕하세요.
>
> 재무행정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
> 2008 선행적학 1050 페이지 중간쯤에..
>
> -예비비는 설치시 사전의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주체별 사용목적이 불명확하고 초과사용을 인정하며
사후 국회승인을 요하므로 예산한정성 및 산정의결원칙의 예외를 이루고 있다.
>
>
> 이 지문에서 예비비는 사전의결원칙의 예외라고 나와있는데요..
>
> 그렇다면 예비비의 설치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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