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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신없는 답변!!
등록일 2008-08-17 17:48:20 조회수 317

> 미국,영국 등 예산을 법률로 하는 법률주의에서 왜 법률로 예산이 변경불가하죠?
> (2008 선행정학 9급 915페이지 하단 표)

안녕하세요

일단 제생각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마 법률과 예산이 절차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나라의경우 대통령이 예산에 대해서 거부권이 없지만 법률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있거든요.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예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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