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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155페이지 12번 문제
등록일 2008-08-16 22:31:55 조회수 258

> 살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과 충돌(대립)된다고 본다.
>
> 이 문장은
>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과 사익은 구분되지만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경우 공익우선주의이므로 공익과 사익간의 근본적인 갈등은 있을 수 없다.
> 는 교재의 내용과 상반된다고 봅니다.
>
> 복수정답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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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설은 공익과 사익과는 "구별ㆍ대립ㆍ충돌"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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