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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7-05 23:17:56 조회수 308

> 1042페이지 2.(1) 에서
> 예산이 다른 법률을 개폐,구속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 영국과 미국은 예산과 법률이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예산이
> 다른 법률을 개폐,구속할 수 있는 건가요?
>
> 근데 915페이지
> 2. 우리나라의 예산과 법률 표 오른쪽
> 법률이라는 부분 맨 밑에 형식적 효력에선
> 왜 법률로써 예산이 변경 불가하죠???
>
> 예산이 다른 법률을 개폐,구속할 수 있는데 왜 법률로써는 예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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