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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금의 완전성 원칙 예외 해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8-04-10 10:21:36 조회수 1,096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문제의 지문을 자세히 보시면 ㄴ 지문에 '국가재정법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완전성의 예외는 순,기,현,차,수가 맞지만 '국가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예외는 현,차,수 이 세 개 뿐입니다. 즉, 순계예산, 기금은 국가재정법상 예외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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