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 9급용 기출문제 p.746 10번 질문드려요 | ||
등록일 | 2020-11-29 14:45:16 | 조회수 | 783 |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의 관한 설명인데요,
5번 선지를 보면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갈등의 조정이 쉽다 라고 돼있는데,
자율편성제도 도입 이전엔 각 부처가 예산을 과다요구했었다면, 도입 이후엔 예산의 삭감과 과다요구의 악순환이 제거됐으니 갈등의 조정이 쉬워진 것 아닌가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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