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있습니다. (재무론) | ||
등록일 | 2020-11-16 17:23:24 | 조회수 | 716 |
9급 기출 689쪽 2번 문제 (2013 국회 9급)
ㄴ. 지출통제예산제도는 예산 개개의 항목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집행부의 자의적 예산집행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X)
해설: 지출통제예산제도는 개개 항목별 구분을 없애고 총액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집행부의 자율적 예산집행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예산제도.
제가 굵은 글씨로 강조해 놓은 부분이 곧 통합예산을 의미하는 건가요? 즉, 지출통제예산제도 = 통합예산의 하나인가요?
근데 통합예산은 "예산에 대한 관심과 통제범위 확대"라고 써 있는데 통제범위가 확대되는데 왜 또 자율적 예산집행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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