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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국차관전대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11-04 20:48:45 조회수 800

통일성의 원칙은 수입이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일첨부한 사진처럼 외국차관전대도 국고를 거치지 않는다면  통일성의 예외에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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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04 21: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전대차관은 애초에 정부가 사용하려고 빌린 돈이 아니라 자금의 실수요자인 차관사업수행자(전대차주)에게 전대하기 위해 들여오는 차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중간에서 보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 정부 돈이 아니라 전대차주가 개발사업에 사용할 돈이고,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세입에 잡히지 않으니 국고로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