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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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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하'를 설정해 놓은 까닭은
등록일 2008-07-28 02:57:45 조회수 215

> P 1409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 주민조례개폐청구에서 1/100 이상 1/7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하'를 설정해 놓은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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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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