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의 다수의견도 위 조문과 동일하게 기술된 것입니다
등록일 2008-08-02 18:29:54 조회수 466

============================================================================
네
드디어 찾았네요
책이 틀려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제가 임의로 찾아서 저만 수정해 두었었는 데...
다시 보니 처음 보는 것같아서 다시 5시간을 걸려서 찾았습니다
침해라서 그런지 1년도 안됏는 데...
다 잊어먹고 다시 뻘짓을 하게 되네요
===========================
글 정보
이전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그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다음글 근데...행정학이라고 명명된 대학교재에는 이를 그렇게 서술하진 않는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