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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05년 국가직 7급
등록일 2008-08-01 15:53:13 조회수 235

> 19번문제..
>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1.요금 인상 우려
>
2.자본시장 및 통화의 안정적 관리 저해
>
3.서비스 공급의 형평성에 의문
>
4.정부와 공급자간의 책임 소재 불분명
>
>
답이 2번인건 알겠는데요....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정부와 기업으로 완전히 이분화되어서 정부와 공급자간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지지않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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