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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지방자치론 중 일선기관에 대해)
등록일 2020-10-29 10:56:35 조회수 821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의 단점에 종합행정이 저해된다,즉 one stop service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선기관을 설치하면 지방에 있는 사람이 지방에 설치된 기관에 가서 사무를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1회 방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해서 이게 헷갈려요...예를 들어 우체국 업무를 굳이 서울에까지 안 가고 지방에서 처리하니까 원스톱 서비스가 구현되는 거 아닌가하는데 제가 이해가 잘못 되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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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29 14: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근린행정과 종합행정의 뜻을 혼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서도 거주 지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근린행정에 해당합니다. 일선기관은 근린행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종합행정은 근린행정과 다릅니다. 종합행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관에서 우체국 업무, 여권발급 업무, 민원 업무 등 모든 분야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선기관은 분야 별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저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