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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부세 vs 국고보조금??
등록일 2008-09-07 21:20:23 조회수 371

국고보조금이란
중앙정부가 도시정부에게
그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출금 중
---->>>그 용도를 지정하여
특정 사업을 시행하도록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교부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국고보조금은
자체재원이나 지방교부세 등의 일반재원과는 달리
---->>>조건이 달린 특정재원으로
특정한 사업의 실시를 의무 지우는 경우
그 해당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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