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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코즈의 정리와 하딘의 소유권의 명확화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1-12 15:40:58 조회수 1,178

질문1. 코즈의 정리와 하딘의 소유권의 명확화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2. 2021 7급 기본서 선행정학 1권 59쪽 날개 1번 자율규제의 효용과 한계 중 효용2의 '피'규제기관은 오타가 맞지요? 규제기관으로 수정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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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2 19: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소유권의 명확화를 주장한 건 하딘이고,
코즈도 하딘과 같은 시장주의자로 시장에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소유권만 명확하면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소유권의 명확화를 주장한 학자이긴 합니다.

즉 공유재의 비극의 대응 방안으로 소유권의 명확화를 주장한 건 하딘, 시장의 외부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소유권의 명확화를 주장한 건 코즈입니다.
다만 공유재의 비극도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니 코즈의 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네, '② 규제기관의 전문성이 낮을 때 피규제집단의 전문성 활용'으로 고치면 됩니다. 오타는 추후 정오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