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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본예산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9-10-08 13:09:42 조회수 798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자본예산의 특징

 

국가순자산상태의 증감 불변:

1. 국가가 공채발행으로 부채를 진다해도 차입금이 자산취득을 위한 투자 또는 융자로 지출된다면 자산이 증가함

2. 공채발행은 결코 재정적 건전성의 요구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장기적(주기적) 균형 중시

 

자본예산은 예산을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는데

자본계정에 사회간접자본등이 포함됨 그리고 이 자본지출을 자본예산은 잘 공개하고 있음 이를 통해 정부의 순자산상태 파악에 도움이 됨

순자산상태의 변동 파악: 사회간접자본 축적 파악이나 정부의 순자산상태의 변동을 명확히 하는데 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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