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 9급용 기출문제 p.707 2번 질문드려요 | ||
등록일 | 2020-11-28 17:41:33 | 조회수 | 919 |
2번에 ㅁ이
예산의 규모는 사회후생 극대화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젹허 있는데요,
사회후생 극대화 기준이란 게 사회적 목표를 설정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사회후생이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합리주의가 아니라 점증주의에 가까운 것이 아닌지... 개념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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