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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이론부터 작은 정부인가요??
등록일 2020-12-14 20:43:55 조회수 1,648

안녕하세요

 

신행정론때 G.S로 인해 정부 실패가 일어나고 공공선택이론부터 정부 실패 치유를 위한 이론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에크의 작은 정부, 공급경제학, 신자유주의 이것들은 신공공관리론부터로 보면 되는지, 공공선택이론부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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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4 22: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작은 정부론'은 엄밀히 말하면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1973, 1979)을 계기로 정부실패의 대안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즉 신자유주의와 작은 정부론, 감축관리는 신행정국가와 신공공관리론과 함께 태동한 것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공공선택이론도 정부실패를 치유하고자 한 학문이었지만, 포인트는 감축관리나 작은 정부보다는 '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접근법'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