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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 추록문제집 5쪽
등록일 2020-12-14 20:29:54 조회수 1,840

기출 추록 5쪽 1번 해설에는

행정재정립운동, 정부재발견론, 정부재창조론 등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행정재정립운동은 단순히 정치행정이원론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재해석, 비판하였다고 하는데 결국엔 정치행정이원론에 속하는 건가요? 행정재정립운동에는 행정재정립론, 정부재발견론 등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둘도 정치행정이원론인가요?

그러면 오른쪽 표에 나오는 정부재창조론은 이원론 일원론 중에 어디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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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4 22: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행정과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엽관주의적 요소 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1990년대 초반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하는 행정재정립운동 등장하였습니다.

즉 행정재정립운동은 일원론이냐 이원론이냐보다 '기존의 정치행정이원론을 재해석하여 정책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하였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상담 및 문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교수님께서 더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Osborne & Gaebler의 ‘정부재창조’는 신공공관리론적 정부개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