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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기출문제 선행정학 7급 2권 질문
등록일 2020-12-12 23:36:30 조회수 2,396

2021 기출문제 선행정학 7급 2권 1079p 4번 보기4번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O

그런데 해설에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인상되었다.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그럼 뒷문장도 20%가 아니고 45%로 바꿔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두 문장 모두 맞는건가요?

아니면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 개별소비세의 45%이고 소방안전교부세의 20%를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한다는 뜻인가요?? 두 문장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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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3 17: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을 추가하며,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45% 안에 20%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