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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지문 다원주의 국가
등록일 2020-12-11 23:24:57 조회수 2,375

2011국가직 9급

다원주의적 민주국가의 정책과정에서 사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담담하는 역할이 미미하다 x

-> 심판자로서 중요함

 

2013서울시 7급

다원주의에서 외부집단이나 지배계층보다 관료의 역할을 더욱 중시한다  x

-> 관료위 역할은 소극적 중립적 심판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풀어야겟죠?? ㅜㅜ

관료나 국가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외뷰집단보단 소극적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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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2 16: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책의제의 설정은 주로 외부주도형에 의해 이루어지며, 행정부보다 사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강한 편입니다. 신공공관리론에서도 정부규모는 행정부만을 지칭하지, 입법부나 사법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즉 국가/정부/관료의 역할은 수동적·소극적·중립적 심판관에 그치지만, 그 안에서도 굳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나눠서 본다면 사법부 중심의 정책결정과정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