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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기출문제 선행정학 2권 질문
등록일 2020-12-11 21:43:30 조회수 2,305

2021 기출문제 선행정학 2권 1073p 3번 보기2번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다. O

지방공사는 지방정부가 50% 이상 출자(민간출자o) / 지방공단은 지방정부가 전액출자(민간출자x)

이거잖아요! 그럼 지방공사도 “원칙적으로는 지자체가 전액 출자”하는 것이 맞지만 1/2까지는 민간출자도 가능하다 이 의미인게 맞나요??

그럼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둘 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다” 라고 나오면 맞다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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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1 22: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법인형 지방공기업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방공사 : 전액 또는 50% 이상을 자치단체가 출자(민간출자(외국인 포함) 허용)
② 지방공단 : 자치단체가 전액 출자(민간출자 불허)
③ 제3섹터(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 : 50% 미만 출자·출연(민관공동출자)한 것으로 제3섹터(협의)에 해당

따라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모두 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다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맥락을 살펴서 민간출자를 불허한다는 취지로 출제한 것인지 아닌지는 파악해주셔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지방공사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지만 지방공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지방공사는 민간출자가 50% 미만이지만 제3섹터는 민간출자가 5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