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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독과점 규제는 생산자 보호인가요 소비자 보호 인가요?
등록일 2019-07-07 22:51:01 조회수 1,620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독과점규제: 독과점 금지 규제란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면 가격을 인상하고 소비자의 잉여를 생산자의 수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기업은 이러한 조정능력을 갖기 위해 시장을 지배하려는 노력을 하고 시장지배력 자체가 기업의 수익 증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 기업의 이러한 속성을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경쟁력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이 독과점 금지규제의 목표이다

 

따라서 광의의 경제적 규제로 볼 때에 경쟁을 촉진시키고 개별 기업의 폭리 등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본원적일 활동을 규제하는 생산자 보호의 성격이 있습니다 

또한 독과점기업의 횡포를 억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산출물들의 가격 역시 담합 등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조정된 높은 가격이 아닌 시장조정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의 성격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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