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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용 기출문제 p.746 10번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0-11-29 14:45:16 조회수 803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의 관한 설명인데요,

 

5번 선지를 보면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갈등의 조정이 쉽다 라고 돼있는데,

 

자율편성제도 도입 이전엔 각 부처가 예산을 과다요구했었다면, 도입 이후엔 예산의 삭감과 과다요구의 악순환이 제거됐으니 갈등의 조정이 쉬워진 것 아닌가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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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9 18: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의 삭감과 과다요구의 악순환은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갈등이고, 해당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위한 협의과정'에서의 갈등입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정책조정기능이 강화되고 예산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를 기대했지만, 역으로 각 부처의 이기적·방어적 정보제공이 국무회의의 판단을 그르쳐 파행으로 이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