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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11-28 21:06:23 조회수 1,432

2021 선행정학 9급 기출문제 p.676  16번 문제입니다.

 

예산원칙 예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수입대체경비, 차관물자대 등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여기서 '차관물자대'는 기본서 p610 왼쪽 날개에 나오듯이

- 전대차관은 차관물자대와 구별된다. 차관으로 전대차관은 예산에서 제외되나, 차관물자대는 예산에 계상된다.

즉, 차관물자대는 예외가 아니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답은 2번이 아닙니다.

 

혹시 요거 문제 오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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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8 21: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③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차관물자대 역시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출제오류가 아닙니다. 이는 수입대체경비와 성격이 비슷한데, 당초 예산에 계상된 수입대체경비의 기본수입은 통일성에만 예외가 되고 완전성에는 예외가 아니지만 초과수입분은 예산에서 누락된 상태이므로 완전성에도 예외가 되는 것처럼, 당초 예산에 계상된 차관물자대는 완전성의 예외가 아니더라도 초과세입은 완전성의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물자대는 원칙적으로 완전성의 예외가 아니나 환율·금리 변동으로 인한 초과세입은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라고 정오표에 해설이 수정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