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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용 기출문제 p.462 7번에 3번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0-11-18 21:07:36 조회수 862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 ·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필기를 잘못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을 나누는 기준이 정원 50명이 아니라

 

공기업 +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을 나누는 기준이 정원 50명이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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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18 22: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니요, 현재는 정원 50인 이상 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지만 2021.1.1부터는 직원 정원, 수입액,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합니다. 원래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나누는 기준이었고 바뀐 기준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준이 '50인 이상'에서 '직원 정원, 수입액,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