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금에 대해 간단 궁금한 점
등록일 2008-09-05 02:20:17 조회수 290

08년 9월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요~
간단 질문드립니다.

*기금은 예산외로 운용되죠?

*기금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해야 하나요?

*기금은 출연금 등이 재원이며 유상적 급부를 제공하나요?

*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편성,관리하고 기획재정부의 협의,조정만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 순수 독학이 쉽지 않네
글 정보
이전글 (2) 지금까지는 직급별 정원을 직접 대통령령(직제)에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직제)에는 계급별 정원만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직제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다음글 기금에 대해 간단 궁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