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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자체 재정상 통제
등록일 2020-11-27 19:50:38 조회수 552

안녕하세요!

 

지자체 통제 방법에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외채 발행, 조합, 한도초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두 생략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세종특별자치시도 생략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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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7 19: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조합발행, 외채발행: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초과발행: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또는 승인 없이도 지방채의 외채발행 및 초과발행이 가능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