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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금에 대해 간단 궁금한 점
등록일 2008-09-05 02:20:17 조회수 288

08년 9월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요~
간단 질문드립니다.

*기금은 예산외로 운용되죠?

*기금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해야 하나요?

*기금은 출연금 등이 재원이며 유상적 급부를 제공하나요?

*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편성,관리하고 기획재정부의 협의,조정만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 순수 독학이 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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