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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1-01-14 18:19:22 조회수 632

803쪽 아래 표에서 민주성, 대응성은 이원론과 관련있고 능률성은 일원론과 관련이 있는데

810쪽 17번 통제와 자율 표에서는 반대로되어있어서요.

803쪽 표 내용은 이해가 되나 810쪽 표는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제도적 자율성과 자율적 책임성으로 나눌 떄 대응성은 자율적 책임의 특징이고

고전적(외재적) 책임과 현대적(내재적) 책임으로 나눌 떄 대응성은 고전적 책임의 특징이 맞나요?

대응성에 국민정서에 스스로 응답하려는 자발적 책임이라는 설명이 내포되어 있다면 현대적책임도 대응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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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4 22: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행정학에서 통제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혹시 헷총 교재가 있으시면 172쪽에 OX와 함께 자세히 설명되니 참고해주세요)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1장 행정이념론의 입장과 6장 행정통제론의 입장 차이가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56872&stn=&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A%B3%A0%EC%A0%84%EC%A0%81+%EB%8C%80%EC%9D%91%EC%84%B1

810p 표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치행정일원론에서의 통제는 1장에서의 통제(대응성을 위한 통제)입니다. 그리고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해서 자율을 줘야 한다는 것은 '결정'이 아니라 능률적으로 집행할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두 책임 모두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연관은 됩니다.
다만 외재적 책임은 국민이 분노하고 문제를 삼았을 때 발생하는 타율적 책임이고(파이너)
내재적 책임은 국민이 분노하고 문제를 삼기 전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자율적 책임입니다(프리드리히).

자율적 책임 - 성과 중시, 대응성 추구는 후자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