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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지방재정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08-09-10 03:46:01 | 조회수 | 282 |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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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은 반드시 꼭 줘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 같은 건 재해복구 등 특정한 일이 없어도 일단 무조건 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내국세 총액의 19.24%도 반드시 19.24%는 내려보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님 그 안에서 줄 수 있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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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의 차이가 뭐죠? 둘 다 시군구에서 광역시세, 도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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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은 반드시 꼭 줘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 같은 건 재해복구 등 특정한 일이 없어도 일단 무조건 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내국세 총액의 19.24%도 반드시 19.24%는 내려보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님 그 안에서 줄 수 있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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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의 차이가 뭐죠? 둘 다 시군구에서 광역시세, 도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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