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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오랜만에 들립니다..이번 7급문제 질문드릴께 있어서요..
등록일 2008-07-29 16:29:00 조회수 305

작년 국가 7급 행정학 문제 보면

5】조례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조례를 통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내부구조, 운영,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조례는 상위 법령이나 상위 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제정될 수 없다.
④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답) 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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