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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8선행정학 개론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8-09-11 23:56:35 조회수 241

안녕하세요.^^

p963에 보면 각국의 제도에서

잠정예산과 가예산이 있는데

잠정예산 기간이 무제한인데 잠정예산도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효력을 잃는지요?

그리고 가예산은 기간이 1개월이라고 나왔는데
밑에 주석에 "국회는 1개월이내의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기간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 이것 말이죠..가예산은 예산이 성립 되지 못하면 국회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가예산을 짜서 1개월 짜리를 만들고 1개월의 가예산이 시행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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