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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Ripley & Franklin의 경쟁적 규제정책에 관하여
등록일 2019-01-28 22:07:36 조회수 977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선행정학 기본서 교재를 학습하던 도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분류 중 경쟁적 규제정책의 경우 분배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의 양면성을 띤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나열되어 있는 예시들을 보면 방송권 부여나 항공권 배정 등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어 의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진입규제) 경제적 규제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배정책은 SOC등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보호적 규제정책 역시 사회적 약자나 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정책이 왜 분배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의 양면성을 띠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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