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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8 기출문제 선행정학 p.52 10번.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등록일 2018-09-10 20:02:16 조회수 2,086

2018 기출문제 선행정학 p.52 10번. 

선택지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을 199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해설은 1993년에 처음 제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1997년에 제정된 건 맞는데 1993년에 처음 제정된 건가요?

명칭도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법 그대로인가요?

 설명 부탁드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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