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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고충처리위 문제중에서~ㅎ
등록일 2008-09-04 21:53:37 조회수 367

> 우리나라 국민고충처리위 문제에서요
> 우리나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직권조사는 못하지만,
> 직권조정은 일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ㅎ
> 직권조정이 뭔가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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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선행정학 1169p에 있는대로,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국민권익위)는 스웨덴과는 달리
직권조사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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