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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음.. 참고로 문제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등록일 2008-08-24 19:09:32 조회수 228

> 황량한 버려진 섬이 있어
일본인 A는 그곳을 개간하여
20년 이상 농사지으며 살았다.
> 최근에야
미국로부터
그 땅이 임자없는 땅라는 말을 듣고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다.
> A씨는 땅을 시에 반납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형평에 맞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A씨가 땅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형평성의 근거는?
>
> 1. 자격권
> 2. 응분의 몫
> 3. 실적
> 4.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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