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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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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거 해설이 틀린거아닙니까? 기출1098 2번 2019년팤
등록일 2019-01-24 17:55:30 조회수 791

IMG_20190124_175151.jpg

 

 

태블릿이라 본문에 사진첨부가안되네요

파일첨부 꼭 봐주세요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위임사무는 부당일땐 시정명령 취소 정지 안되고

법령위반사항일때만 가능하니까 행정법원이라는 말 이외에도

자치사무인경우 부당일때 취소 정지 안되니까 틀린것도

맞지안ㄹ나요? 해설이 부실한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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