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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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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8년 7급 선행정학 1371쪽 15번이요~
등록일 2008-08-25 21:25:53 조회수 216

> 15번문제요
> 사실과 다른것은??
> 답이 4번이라고 되어있는데
> 그럼 보기3번은 맞는 말인지요
>
> 보기 3번->지방자치법에 불경합의 원칙과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경제성, 책임성, 종합성등의 원칙은 표현되어 있지 않다,
> 고 되어있는데요,
>
> 종합성 원칙: 일선기관보다 지방지치단체에 사무배분을
> 가급적 많이 해야 한다
> 고 해석하면....
>
> 이게 지방자치법에 표현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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